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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이 이끌어낸 성공사례 확인하세요.

진행 건수
1,454
민사
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당한 4억 2,625만원 계좌 전액 보증보험으로 이끌어내 투자금 보전한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강승우, 김남오, 서민기, 안기혁, 임효승, 차홍순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 B씨 일당으로부터 SNS에서 주식 정보 공유 및 급등주 추천을 해준다고 가입을 하였고, 단톡방에 초대되어 주식공부와 급등주 추천을 받았습니다. B씨는 자신들이 기관 내부세력이라고 이야기 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주식 투자시 몇배가 되는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여 A씨는 주식에 참여 하였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였지만 출금을 해주지 않자, 포털 사이트 검색 후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살핀 바 B씨 및 일당은 수익이 나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처음부터 수익을 안겨줄 의도가 없었으며 채권자의 금전을 편취하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법원에 사기 범행에 동원된 채무자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가압류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따라서 본 변호인은 통장가압류신청서를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해당 소송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통장 가압류의 경우 현금 공탁으로 진행하는 것을 넘어 전액 보증보험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장 가압류(전액 보증보험)하였습니다. 

민사
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당한 100만원 계좌 전액 보증보험으로 이끌어내 투자금 보전한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강승우, 김남오, 서민기, 안기혁, 임효승, 차홍순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 B씨 일당으로부터 SNS에서 주식 정보 공유 및 급등주 추천을 해준다고 가입을 하였고, 단톡방에 초대되어 주식공부와 급등주 추천을 받았습니다. B씨는 자신들이 기관 내부세력이라고 이야기 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주식 투자시 몇배가 되는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여 A씨는 주식에 참여 하였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였지만 출금을 해주지 않자, 포털 사이트 검색 후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살핀 바 B씨 및 일당은 수익이 나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처음부터 수익을 안겨줄 의도가 없었으며 채권자의 금전을 편취하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법원에 사기 범행에 동원된 채무자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가압류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따라서 본 변호인은 통장가압류신청서를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해당 소송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통장 가압류의 경우 현금 공탁으로 진행하는 것을 넘어 전액 보증보험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장 가압류(전액 보증보험)하였습니다. 

형사
수사관 기피 신청 성공사례 - 무성의한 태도와 피의자 옹호하는 태도로 사건 불송치 이의해 수사관 기피 신청 인용 성공 사례
 

1. 변호인 

변호사 강승우, 김남오, 서민기, 안기혁, 유병하, 임효승, 차홍순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피의자 B씨로부터 피해를 입고 형사 처벌을 위해 법적 논리를 갖추어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C 수사관은 A씨의 법적 논리를 갖춘 진술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B씨가 혐의가 없음을 단정한 뒤 무성의하게 불송치 결정을 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도움을 얻고자 의뢰인 A씨는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 홍림은 A씨와 사건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수사관 기피 신청을 통해 사건을 공정하게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홍림의 변호사는 수사관 C씨의 무성의한 태도와 신청인들을 조사한 조서에도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유도신문을 한 점, 피의자를 제대로 조사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점, 불송치 결정서에 불송치 사유도 적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법적 논리에 갖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경찰 감사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관 기피신청 인용'  하여 수사를 재개하였습니다.

민사
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당한 5,714만원 계좌 전액 보증보험으로 이끌어내 투자금 보전한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강승우, 김남오, 서민기, 안기혁, 임효승, 차홍순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 B씨 일당으로부터 SNS에서 주식 정보 공유 및 급등주 추천을 해준다고 가입을 하였고, 단톡방에 초대되어 주식공부와 급등주 추천을 받았습니다. B씨는 자신들이 기관 내부세력이라고 이야기 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주식 투자시 몇배가 되는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여 A씨는 주식에 참여 하였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였지만 출금을 해주지 않자, 포털 사이트 검색 후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살핀 바 B씨 및 일당은 수익이 나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처음부터 수익을 안겨줄 의도가 없었으며 채권자의 금전을 편취하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법원에 사기 범행에 동원된 채무자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가압류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따라서 본 변호인은 통장가압류신청서를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해당 소송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통장 가압류의 경우 현금 공탁으로 진행하는 것을 넘어 전액 보증보험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장 가압류(전액 보증보험)하였습니다. 

형사
스토킹 승소사례 - 원룸 이웃집 거주자 장기간 스토킹했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약식명령으로 끝난 사례

 

1. 변호인 

변호사 서민기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이웃집에 거주하고 있는 B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최근, A씨는 이웃집 B씨와의 갈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스토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스토킹 행위를 할 당시 경찰로부터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 앞을 자주 배회하며, 밤늦게까지 집 주변에서 정체불명의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옆집을 두드리거나 옆집을 촬영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B씨를 불안하게 한 혐의로 B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법적인 도움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사는 A씨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바,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점이 있다는 점, B씨의 증거제출 자료 있다는 점, 장기간에 걸쳐 B씨를 불안하게 한 혐의가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 B씨와 합의해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와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A씨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B씨와 합의를 이끌어낸 점 등을 꼽아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장기간 스토킹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민사
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당한 1,000만원 계좌 전액 보증보험으로 이끌어내 투자금 보전한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안기혁,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 B씨 일당으로부터 SNS에서 주식 정보 공유 및 급등주 추천을 해준다고 가입을 하였고, 단톡방에 초대되어 주식공부와 급등주 추천을 받았습니다. B씨는 자신들이 기관 내부세력이라고 이야기 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주식 투자시 몇배가 되는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여 A씨는 주식에 참여 하였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였지만 출금을 해주지 않자, 포털 사이트 검색 후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살핀 바 B씨 및 일당은 수익이 나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처음부터 수익을 안겨줄 의도가 없었으며 채권자의 금전을 편취하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법원에 사기 범행에 동원된 채무자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가압류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따라서 본 변호인은 통장가압류신청서를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해당 소송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통장 가압류의 경우 현금 공탁으로 진행하는 것을 넘어 전액 보증보험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장 가압류(전액 보증보험)하였습니다. 

형사
투자사기 검거 성공사례 - 투자사기 조직 고소해 검거 및 구공판 이끈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이하 A씨)는 피고소인 B씨를 투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투자업체 소속인 B씨로부터 기존 투자금을 만회 및 보상해주겠다며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여 상장시 판매하면 몇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였고, 상장이 되지않으면 투자 원금을 100%로 주겠다며 기망하였고 A씨는 그를 믿고 투자했지만 B씨는 갖은 핑계를 대며 투자금을 더 입금하기를 종용하였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A씨가 투자원금 반환을 요청하자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피의자 B씨는 법령에 허가받지 않고 A씨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원 교부받은점, 기존 주식으로 손실 본 것을 만회 및 보상해주겠다며 단기간 내에 몇 배의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다며 고소인을 기망한 점, 주식이 상장 안될 시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여주며 기망한 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B씨는 투자금을 더 종용한 점, 환불을 요청하자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며 금전을 계속 갈취하려는 점 등으로 A씨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기죄로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검거후 사건을 '불구속구공판' 결정하였습니다.

민사
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당한 800만원 계좌 전액 보증보험으로 이끌어내 투자금 보전한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강승우, 김남오, 서민기, 안기혁, 임효승, 차홍순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 B씨 일당으로부터 SNS에서 주식 정보 공유 및 급등주 추천을 해준다고 가입을 하였고, 단톡방에 초대되어 주식공부와 급등주 추천을 받았습니다. B씨는 자신들이 기관 내부세력이라고 이야기 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주식 투자시 몇배가 되는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여 A씨는 주식에 참여 하였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였지만 출금을 해주지 않자, 포털 사이트 검색 후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살핀 바 B씨 및 일당은 수익이 나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처음부터 수익을 안겨줄 의도가 없었으며 채권자의 금전을 편취하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법원에 사기 범행에 동원된 채무자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가압류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따라서 본 변호인은 통장가압류신청서를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해당 소송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통장 가압류의 경우 현금 공탁으로 진행하는 것을 넘어 전액 보증보험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장 가압류(전액 보증보험)하였습니다. 

형사
스토킹, 업무방해 고소 성공사례 - 매장에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연락하는 손님, 스토킹과 업무방해로 고소해 구약식 처분 이끈 사례

1. 변호인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A 씨는 서울에서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특정 손님 B 씨의 지속적인 방문과 연락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B 씨는 단순한 단골 손님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매장에 찾아와 장시간 머물면서 A 씨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고, 퇴근 후에도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 집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의상 대응을 했던 A 씨였지만, B 씨의 행동이 점점 과해지면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도 B 씨가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A 씨의 업무를 방해하며 불편한 질문을 반복하는 일이 이어졌고, 이를 거부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여러 차례 B 씨에게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B 씨는 이를 무시하고 "난 단골일 뿐인데 왜 나를 피하느냐"며 지속적으로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A 씨가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다른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집착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A 씨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결심했고,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A 씨는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B 씨를 고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에 A 씨가 겪은 피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CCTV 영상, 통화 기록, 문자 및 SNS 메시지 내용 등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후, 경찰은 B 씨를 소환 조사했으며, B 씨는 처음에는 "단순한 손님일 뿐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경찰이 심문을 진행하자, 결국 B 씨는 자신의 행동이 과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B 씨의 행동이 지속적이었으며 A 씨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식 재판 대신 약식기소(구약식)를 청구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스토킹 업무방해 혐의 '구약식' 처리 하였습니다.

민사
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 투자 사기 당한 1,500만원 계좌 전액 보증보험으로 이끌어내 투자금 보전한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강승우, 김남오, 서민기, 안기혁, 유병하, 임효승, 차홍순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 B씨 일당으로부터 SNS에서 주식 정보 공유 및 급등주 추천을 해준다고 가입을 하였고, 단톡방에 초대되어 주식공부와 급등주 추천을 받았습니다. B씨는 자신들이 기관 내부세력이라고 이야기 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주식 투자시 몇배가 되는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여 A씨는 주식에 참여 하였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였지만 출금을 해주지 않자, 포털 사이트 검색 후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살핀 바 B씨 및 일당은 수익이 나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처음부터 수익을 안겨줄 의도가 없었으며 채권자의 금전을 편취하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법원에 사기 범행에 동원된 채무자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가압류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따라서 본 변호인은 통장가압류신청서를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해당 소송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통장 가압류의 경우 현금 공탁으로 진행하는 것을 넘어 전액 보증보험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장 가압류(전액 보증보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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