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배심원 전원 무죄 - 범죄 연루 고의성 없음 입증해 무죄 성공 2026.06.01

사건내용

의뢰인은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시받은 장소에서 현금을 전달받는 업무를 수행했으나, 당시에는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정황을 근거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고, 피해자 측은 배상명령신청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금전 배상 부담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채권추심 업무로 인식한 경위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떤 설명을 듣고 업무를 시작했는지, 실제 지시 내용이 채권추심 업무로 보일 만했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죄 조직과 공모하거나 범죄 수익을 나누었다는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범죄 조직에 기망당한 사정 입증

변호인은 업무 안내 내용, 지시 메시지, 연락 방식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범죄 조직에 속아 이용당한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를 알고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3. 고의성 부재 및 배상명령신청 대응

변호인은 단순히 현금을 수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이스피싱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죄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 측 배상명령신청을 곧바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각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현금을 수거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일을 하게 된 경위와 범죄 조직에 기망당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피해자 측 배상명령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형사처벌과 금전 배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