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강간치상) 항소심 집행유예 - 피해자 합의 이끌어내 실형 대신 집행유예 2026.06.15

사건내용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선고 이후의 사정,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1심 판결 분석 및 항소심 양형자료 정리

변호인은 1심 판결문, 수사기록, 공판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유를 확인하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의사, 의뢰인의 반성자료, 재범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1심 이후 변경된 사정을 항소심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2.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강간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항소심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 회복 방안, 향후 연락 및 접근 제한, 재발 방지 의사 등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변호인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며, 1심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 재범 위험성 및 집행유예 사유 소명

변호인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반성문, 가족 탄원서, 주변인 탄원서,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 상담 계획 등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항소심에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실형 선고를 유지하기보다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와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치상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1심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 실형 판결과 달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를 면제하였습니다.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사건 경위, 양형자료 등을 종합하여 면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강간치상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 처벌불원서, 양형자료, 재범 방지 자료, 부수처분 면제 사유를 충실히 준비하면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까지 다툴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