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기회 '재정신청', 첫 단추는 '불기소이유서'

법률 전문가들은 대응 전략의 첫 단추로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확보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우선 A씨께서 앞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더 취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와 항고 기각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들었는지, 아니면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다음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불기소 이유를 파악했다면, 형사 절차의 마지막 희망인 '재정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검찰 항고까지 기각된 경우에는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와 그 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의 결정과 무관하게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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