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자 100회 스토킹 기소유예 - 전 연인 스토킹했지만 기소유예 성공 2026.06.10

사건내용

의뢰인은 전 연인과 이별한 뒤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와 문자를 반복하였습니다.

연락 횟수는 약 100회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계속된 연락으로 불안감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사건 이후 추가 연락이나 접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걱정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범행 인정 및 사건 경위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이 전 연인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며 연락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전화와 문자가 약 100회에 이른 점은 불리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동종 전과 부존재 및 추가 범행 없음 소명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신중히 소통하며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전화와 문자를 약 100회 보낸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가 범행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스토킹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전과 발생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