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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월세 안내는 임차인 쫓아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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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대표변호사 임효승입니다.

???? 오늘은 ‘명도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월세 연체 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몇 달씩 임대료가 밀리다 보면 답답한 마음에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짐을 빼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 건물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 없이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는 행위는 오히려 주거침입·재물손괴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임차인이 월세를 장기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어떤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대응해야 할까요?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신청: 02-2632-7002 / 010-3818-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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