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보복운전 오토바이가 길 막아 피하려 했을 뿐인데…'특수폭행' 혐의로 검찰행? 법적으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A씨의 행위가 위협 목적이 아닌 현장 회피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회피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무조건 벗겨지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는 “자리를 피하려는 목적…

[로톡뉴스] ‘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에 쓰인 통장...묶인 계좌, 빨리 풀려면? 묶인 계좌, 가장 빨리 풀려면? 월급까지 묶인 계좌 제한을 가장 빨리 풀기 위한 대응 순서도 명확하다. 변호사들은 ‘경찰 신고’와 ‘은행 이의제기’를 신속하게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같은 접수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로톡뉴스] 온리팬스에 나 혼자 나오는 영상 올렸는데…돈 벌면 처벌받나요? 혼자 나와도, 성기 노출 없어도…'음란성'이 문제 출연자가 본인 혼자인지, 성기 노출 유무와 상관없이 영상 내용 자체가 '음란물'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

[로톡뉴스] 10년 만에 또…혈중알코올농도 0.16%로 음주운전 2회 차, 가중처벌 될까? 10년 전 음주운전 이력...괜찮을까?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한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역시 “재범 가중은 면허취소일이나 적발일이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로톡뉴스] '떨어진 내 캐리어에 쿵!'…추석 기차 내 사고에 합의금 600만원 요구, 줘야 하나? '과실치상' 될 수 있지만…'600만원' 요구는 명백히 과도 변호사들은 B씨의 600만원 합의금 요구가 매우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A씨의 행위는 법적으로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나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B씨의 요구에 한참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

[로톡뉴스] 한파에 떨던 고양이 구했더니 '절도죄' 고소…처벌받을 수 있나요? '긴급구조' 입증하고 '동물학대'로 맞서야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의 압박에 섣불리 응하기보다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구조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주인의 행동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법인 홍…

[로톡뉴스] "네 앞에서 죽겠다" 칼 사진 보낸 남친…임신한 저를 4개월간 괴롭혔어요 '임신 중'이란 사실, 처벌에 영향 줄까? A씨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 사실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는 "임신 자체가 범죄 성립요…

[로톡뉴스] 과외 중 “이 새끼야” 농담했다가 피소 위기…아동학대 처벌될까요? '정신과 치료' 주장,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까 하지만 민사 소송에서도 A씨의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학생 측이 A씨의 발언이 위법했다는 점과, 그 발언 때문에 정신과 치료가 필요했다는 점(인과관계)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는…

[로톡뉴스] 생활고로 마트서 20만원 훔친 초범 엄마…전과 안 남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선처를 위한 절대 조건…변호사들 "피해자 합의가 최우선" 변호사들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선처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일제히 강조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역시 "최대한 피해자측(마트)과 잘 합의하셔서 선처 이끌어내는 것…

[로톡뉴스] '칼부림 예고' 쓰고 1분 만에 자수…선처 받을 수 있을까? 기소유예부터 벌금형까지…향후 대응은? 여러 변호사는 자수, 초범, 반성, 정신질환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실형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최선의 결과를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역시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가능성을 언급했다. …

[로톡뉴스] “민원 넣자 쿵쿵”…5개월 간격 보복소음, 스토킹 될까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투 트랙’으로 압박 전문가들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권장한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는 “법적 처벌 이후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스토킹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

[로톡뉴스] '성매매 영상' 협박에 750만원…실제 영상 없어도 중범죄 전문가들 만장일치 “추가 입금은 절대 금물” 고소의 실익에 대한 의견은 갈렸지만, 모든 전문가가 만장일치로 강조하는 철칙은 단 하나였다. 바로 '더 이상의 추가 송금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는 "더 이상의 추가 입금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헤럴드경제] 주호민에 “XX짓하는 애는 패야지” 악플 무죄 확정…法 “표현의 자유 존중”[세상&] 2심 재판부는 “자신의 의견을 강조·압축해 표현하는 과정에서 ‘XX짓’이란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과격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할 정도의 욕설에 이른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홍림의 김남오 변호사 는 “이번 판결은 공적 인물과 관련된 …

[로이슈] 무혐의·기소유예·선고유예 전략 결과는 같지 않다, 목표도 달라야 한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나 채권·채무 분쟁으로 취급되던 사안도 이제는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이 있다. "무혐의가 좋은 건지, 기소유예가 좋은 건지, 선고유예가 좋…

[로리더] 법무법인 홍림 성북사무실 개소, 형사·노동·민사 사건 대응 확대…강북권 법률 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홍림은 서울 강북권 법률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성북사무실’을 공식 개소했다. 영등포 본사를 중심으로 수원·대구 등 주요 지역에서 형사 사건 대응 체계를 구축해온 홍림이 강북권까지 거점을 확대하면서, 보다 신속하고 밀착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 강북 지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