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포렌식과 대응, 파일이 나오면 유죄일까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다. 디지털 증거는 중요하지만,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불법촬영이 입증됐다는 결론은 다르다. 포렌식은 사실을 확인하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유죄와 무죄를 결정하는 판결문은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이나 …

[로톡뉴스] 정치평론가 글에 악플 달았다가 모욕 혐의 피소…악플도 처벌될까 아직 연락 없는 또 다른 악플, 안심해도 될까 두 번째 사건은 A씨에게 아직 조사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글에 욕설을 남긴 다른 이용자가 모욕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은 C씨 측이 댓글을 폭넓게 확인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이것만으로 A씨의 피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

[로톡뉴스] 과거 외도 사실 용서 후 시작된 별거,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 특히 외도를 알고도 명시적으로 용서하고 이후 상당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는 점이 불리하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도 “별거를 시작했다고 과거 외도의 청구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별거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지난 외도의 제척기간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로톡뉴스] 폐업 직전 할인 행사에 속았다면…확정된 지급명령 추심 방법과 사기죄 성립 요건 확정된 지급명령, 추심은 그대로 진행해야 할까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 집행권원이어서, 채무자 명의의 예금이나 매출채권, 유체동산 등에 대해 압류와 추심을 진행할 수 있다. 업체가 폐업해 당장 찾을 재산이 보이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산 목록을 받아내고, 이후 재산조회…

[로톡뉴스] 지급명령 확정됐는데 형사 배상명령 반드시 신청해야 할까? 배상명령은 유죄가 전제이고, 중복 청구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형사 배상명령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함께 인용될 수 있는 제도다.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배상명령도 불가능하며, 피해 금액이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미 동일한 피해에 대해 민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청이 각하될 …

[로톡뉴스] 보증금 반환 미루다 재계약·월세 세입자 교체한 임대인, 전세사기일까 새로 받은 돈이 없다는 점은 재물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다. 다만 추가 입금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반환이 어려운 상태를 숨긴 채 재계약을 체결해 반환 시기를 늦추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법무법인 홍림 김…

[로톡뉴스] 사실혼 9개월 만에 파경…결혼식 비용부터 가전·가구 구입비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 결혼식 비용 전액, 왜 그대로 돌려받기 어려운가 가장 큰 쟁점은 결혼식 비용이다. 법원은 일단 사실혼이 성립해 부부로서 의미 있는 생활을 했다면,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게 원칙이다. 다만 결혼식을 올린 뒤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지 못할 만큼 짧은 기간에…

[로톡뉴스] 하루 1만원씩 200번 온라인 도박…경찰 연락 왔는데, 상습도박 평가될까? 단순 도박 vs 상습도박, 판단의 갈림길은? 형법상 도박죄는 단순 도박이면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지만,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크게 올라간다. 상습성은 도박을 반복하는 습벽을 뜻하는 개념이어서, 횟수나 기간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고…

[로톡뉴스] 야구방망이로 맞던 배달기사…맨손 한 번 휘둘렀을 뿐인데, 쌍방폭행 될까? 야구방망이 폭행, 전치 1주 진단이라도 가볍지 않다 B씨가 트렁크에서 꺼낸 야구방망이로 A씨를 여러 차례 가격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는 "야구방망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 제258조의2의 …

[로톡뉴스] 술 취해 오토바이 배달통 열고 손만 넣었는데…절도 혐의가 인정될까 배달통 열고 주머니에 손 넣은 장면, 그 자체로 절도 증거가 될까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실제로 가져갔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현재 CCTV에는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장면과 배달통을 여닫는 장면, 주머니에 손을 넣는 장면만 남아 있고, 물건을 꺼내 주머니에 넣는 장면은 보이지…

[로톡뉴스] 점호 끝나고 음주한 병사, 모르고 마셨는데 군기교육 행…항고로 감경될까? 혐의사실 기록이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A씨가 진술한 내용과 실제 징계혐의사실에 적힌 문구가 다르다는 점은 항고에서 경위를 다시 바로잡을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술인 줄 안 뒤에도 한 시간 가량 자리에 머문 사실 자체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법인…

[로톡뉴스] 17년간 폭행·폭언 시달린 아내, 이혼하려니 남편 “아이들은 못 준다”? “아이는 내가 정한다”는 남편 말, 그대로 통할까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부가 협의해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이때 법원은 누구 한쪽의 주장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친밀도, 그동안 실제로 누가 양육을 맡아왔는지, 양육 능력과 환경 등…

[로톡뉴스] 5년 거주했는데 집 도배·장판 다 물어내라는 집주인, 세입자 책임 어디까지 추가 월세 요구, 묵시적 갱신 이후엔 근거 약해져 임대인은 계약 만료 두 달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추가 월세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통지 기간은 '묵시적 갱신' 자체를 막기 위한 요건이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로톡뉴스] 보복운전 오토바이가 길 막아 피하려 했을 뿐인데…'특수폭행' 혐의로 검찰행? 법적으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A씨의 행위가 위협 목적이 아닌 현장 회피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회피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무조건 벗겨지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는 “자리를 피하려는 목적…

[로톡뉴스] ‘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에 쓰인 통장...묶인 계좌, 빨리 풀려면? 묶인 계좌, 가장 빨리 풀려면? 월급까지 묶인 계좌 제한을 가장 빨리 풀기 위한 대응 순서도 명확하다. 변호사들은 ‘경찰 신고’와 ‘은행 이의제기’를 신속하게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같은 접수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