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주거침입 기소유예 - 수십 회 연락하고 직장, 집 찾아갔지만 기소유예 성공 2026.06.05

사건내용

의뢰인은 5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로부터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왔던 만큼 의뢰인은 이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전화와 문자 연락은 수십 회에 이르렀고, 여자친구가 근무하는 직장과 주거지 인근을 찾아간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으로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지만, 초범인 상태에서 형사처벌과 전과 발생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범행 인정 및 사건 경위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십 회 연락하고 상대방의 직장과 주거지 인근을 찾아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5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은 뒤 감정적으로 흔들린 상태였다는 점, 관계 회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초범 및 재범 방지 사정 소명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이후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았고,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도 접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반성문, 재발 방지 다짐, 상담 및 교육 이수 의사 등을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변호인은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피해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조심스럽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도록 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과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수십 회 연락하고 상대방의 직장과 주거지 인근을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5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로부터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 재범 방지 의사가 분명한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고, 전과 발생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