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남자 친권 양육권 지정 승소 - 원고의 귀책사유를 입증해 친권자·양육자로 인정 2026.05.29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원고에게 있었습니다.

원고는 혼인생활 중 배우자와 자녀에게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부부 갈등은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생활과 교육, 정서적 안정을 위해 계속 양육을 담당해 왔고, 이혼 이후에도 자녀가 기존 생활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친권과 양육권까지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자녀와 분리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원고의 귀책사유 입증

변호인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원고의 부적절한 행위, 가정 내 갈등을 유발한 사정, 자녀에게 미친 영향 등을 검토하고, 문자·카카오톡·녹취·사진·주변인 진술 등 객관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소명하고,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피고의 실제 양육환경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녀의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돌봐 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등하원, 병원 진료, 학업 관리, 식사, 정서적 돌봄 등 자녀 생활 전반에서 피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소득, 가족의 양육 지원 가능성 등을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 안정적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주장

변호인은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녀와 의뢰인의 애착관계, 기존 생활환경, 학교생활, 정서적 안정성을 근거로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반면 원고의 양육계획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자녀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혼인 파탄 경위, 원고의 귀책사유,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과 실제 양육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의뢰인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의 피고이자 남성 배우자였지만, 원고의 귀책사유와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입증해 자녀와의 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