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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진술에 실수가…” 피해자의 고백, 독 될까 약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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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혼선 괜찮나? 동료 탄원서 효과는?”


A씨는 매일 반복되는 업무 탓에 정확한 추행 발생일이 하루 이틀 헷갈리는 점과, 가해자가 직장 내에서 악의적인 여론을 조작하는 2차 가해 문제도 고민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시기를 조금 넓게 잡아 언제즈음으로 진술해도 혐의 입증은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가해자의 여론전에 대응하기 위한 ‘동료 탄원서’의 효력에 대해, 법률사무소 율섬 남기용 변호사는 “피의자가 여론을 조작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평소 성실하고 허위 진술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주변인이 증언해준다면 검사의 심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그 효과를 분명히 했다. 


김남오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피의자의 여론 조작과 관련하여 허위의 내용을 통해 A씨의 명예가 훼손될 발언을 할 경우, 강제추행과 별개로 명예훼손 내지 모욕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라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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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