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없음 - 범죄 인식 없음 입증해 불송치 성공 2026.06.12

사건내용

의뢰인은 수거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사기 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사실이 없었고, 자신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도 알지 못했습니다.

고액의 대가를 약속받거나 범죄 수익을 나누어 가진 정황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으로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수거 경위 및 업무 인식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는지, 어떤 설명을 듣고 현금을 전달받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구인 과정, 연락 내용, 지시 방식, 이동 경로, 현금 전달 과정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단순 전달 업무로 알고 행동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나 피해자 기망 사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범죄 고의 및 공모관계 부존재 소명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조직원들과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역할을 나누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가담이 아니라 지시에 따른 단순 전달 행위에 가까웠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객관자료 제출 및 혐의없음 의견 제시

변호인은 의뢰인의 메시지, 통화 내역, 계좌거래 내역, 이동 경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범죄임을 알면서 수거책 역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자료와도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현금을 전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현금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조직과 공모하여 수거책 역할을 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사실이 없고, 범죄 수익을 취득한 정황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났고, 형사처벌의 부담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