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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조X만남 하다가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고소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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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대표변호사 임효승입니다.

???? 오늘은 '악의적 고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최근 합의금을 목적으로 악의적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경우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음에도 그냥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는걸까요?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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