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대표변호사 임효승입니다.

???? 오늘은 '스토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면서 관련 고소 역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연락 행위도 스토킹으로 문제 되는 사례가 두드러지는데요. 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처럼 “직접 찾아가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이 이어지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는 연락을 몇 번 했을 때 실제로 스토킹이 성립한다고 보아 처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반복성과 공포심·불안감 유발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이번 글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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