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수개월간 결재 안 된 법인카드 지출, 횡령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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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지출은 횡령일까, '처벌 감수' 문구는 서명해도 될까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결재 누락을 넘어 재산을 불법적으로 가지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돼야 한다.
A씨 주장처럼 지출이 근무시간 중 이뤄졌고 업무와 섞여 있다면 이를 곧바로 횡령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근무 중 식사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지출이 자동으로 업무비용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 사용 일자·금액·참석자·업무 목적이 항목별로 들어맞는지가 관건이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결재 누락만으로 횡령이 확정되지는 않지만 근무 중 식사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비용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짚었다. A씨가 제출해야 했던 시말서에는 '처벌을 감수한다'는 고정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