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방음공사까지 했는데 '소리 그대로'라는 항의, 손해배상 소송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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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나중에 들어왔다는 사정, 얼마나 유리할까
B씨의 학원이 A씨의 피트니스보다 나중에 입점했다는 사실도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학원이 늦게 들어왔다는 사실도 경위의 하나일 뿐 항상 모든 소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며 후발 입점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즉 입점 순서는 참작 요소이지 그 자체로 결론을 확정하는 사유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