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정치평론가 글에 악플 달았다가 모욕 혐의 피소…악플도 처벌될까
조회수 2
아직 연락 없는 또 다른 악플, 안심해도 될까
두 번째 사건은 A씨에게 아직 조사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글에 욕설을 남긴 다른 이용자가 모욕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은 C씨 측이 댓글을 폭넓게 확인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이것만으로 A씨의 피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다른 이용자가 고소됐다는 말이나 아직 연락이 없다는 사정으로 본인의 고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공개 커뮤니티의 댓글이라면 표현의 대상이 원문 작성자인지, 글에서 비판받는 다른 인물인지 주변 독자가 알아볼 수 있었는지도 중요하다”며 “이름을 댓글에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전체 글과 대화 흐름으로 대상이 특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평론가 C씨 관련 글에 적은 댓글은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중심이고, C씨 개인을 직접 겨냥한 표현에 가깝다는 점에서 두 댓글의 평가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