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야구방망이로 맞던 배달기사…맨손 한 번 휘둘렀을 뿐인데, 쌍방폭행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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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 폭행, 전치 1주 진단이라도 가볍지 않다
B씨가 트렁크에서 꺼낸 야구방망이로 A씨를 여러 차례 가격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야구방망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가 문제된다"라고 봤다.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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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 폭행, 전치 1주 진단이라도 가볍지 않다
B씨가 트렁크에서 꺼낸 야구방망이로 A씨를 여러 차례 가격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야구방망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가 문제된다"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