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17년간 폭행·폭언 시달린 아내, 이혼하려니 남편 “아이들은 못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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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내가 정한다”는 남편 말, 그대로 통할까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부가 협의해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이때 법원은 누구 한쪽의 주장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친밀도, 그동안 실제로 누가 양육을 맡아왔는지, 양육 능력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양육자는 배우자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17년간 실제로 아이들을 돌봐온 이력, 남편의 반복된 폭행과 외박,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은 양육 적합성 판단에서 A씨에게 유리하고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