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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한파에 떨던 고양이 구했더니 '절도죄' 고소…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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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 입증하고 '동물학대'로 맞서야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의 압박에 섣불리 응하기보다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구조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주인의 행동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한파 속 장시간 방치, 위생 불량, 치료 방치 등의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다면,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 문제로 역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6DBSUQLXUHR3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