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풋살 중 어금니 '박살'...법원 "스포츠에도 '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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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이건 사고 아닌 불법행위"…손해배상 '가능' 한목소리
다수의 변호사들은 A씨의 사례가 단순한 경기 중 사고를 넘어섰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운동경기중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사고는 서로가 양해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와 같이 턱에 박치기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기 내용을 벗어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역시 A씨의 설명에 근거해 "상대방의 플레이는 통상의 플레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바 그로 인하여 A씨가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또한 "운동경기 중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적이나,
이 경우에는 지나친 플레이로 심각한 부상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가해 행위의 과도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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