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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교사 폭행 합의금 500만 원? 법조계 "사안 비해 현저히 낮아... 전략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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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며칠 앞두고 가해자 측은 국선변호사를 통해 '합의금 500만원'을 제안했다. 


아이 부모는 분노했지만, 국선변호사로부터 "그선생이 재산이 없으면 받기힘들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를 함께 전달받았다.


합의를 거절하고 엄벌을 원하지만, 민사 소송에서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이 상황에 대해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성급한 합의는 절대 금물'이라며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교내 아동을 상대로 일방적 폭행은 죄질이 매우 무거워 합의금으로 제시한 500만원은 자녀분이 겪은 피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사료 됩니다"라고 지적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FAKEH9GHZ0GA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