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손해배상 1,500만원 조정 성립 - 술자리에서 직장동료에게 맞아 손해배상 소송 승소 2025.08.28
사건내용
원고 A씨는 직장 동료였던 피고 B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피고 B씨의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인해 A씨는 눈과 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상해로 인해 A씨는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을 겪게 되었으며, 결국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퇴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동시에 입은 A씨는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범죄의 피해자가 된 A씨에게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원고 A씨의 변호인이자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투트랙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형사 고소를 통해 피고의 폭력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수집된 증거와 A씨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의 상해죄 혐의를 입증했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형사 판결은 민사 소송에서 피고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법무법인 홍림은 형사 재판 결과를 토대로 피고에게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A씨가 입은 피해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인정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퇴사로 인해 발생한 일실수입(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A씨의 피해를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인 논리로 증명하며, 피고의 책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의 논리적이고 끈질긴 변론 덕분에, 재판부는 A씨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1,500만 원의 손해배상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치료비와 일실수입은 물론, A씨가 겪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피고가 합의금을 약속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사건에서 제출된 '처벌 불원서'는 효력을 잃고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되어, 피고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