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 -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중학생에게 담배 판매했지만 무죄 성공 2025.08.27

사건내용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남성 A씨는 새벽 시간대에 들어온 여성에게 담배를 판매했습니다. 여성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주민등록증을 내밀며 주민등록번호를 막힘없이 말했습니다. 목에는 타투도 있어, 외형적으로는 성인이라고 판단하고 청소년유해물질인 담배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알고 보니 중학생이었고, A씨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던 A씨는 순간의 실수로 인해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A씨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고의성 부재'를 핵심 변론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에게는 청소년임을 인식하고도 판매했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 새벽 3시라는 시간대와 상대방의 진한 화장, 그리고 목에 있는 타투 등 A씨가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정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신분증을 요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등 신분 확인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은 A씨에게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을 재판의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변호인의 유도신문 끝에 청소년은 직접 신분증을 보여주었고, 주민등록번호를 막힘없이 말해 담배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A씨가 단순히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A씨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물질인 담배를 고의적으로 판매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니 무죄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변론 덕분에, 재판부는 A씨의 고의성 부재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청소년의 진술을 통해 A씨의 결백이 명확히 입증된 결과입니다.

A씨는 청소년에게 유해 물품을 판매한 혐의에서 벗어났고, 불필요한 행정처분(영업정지)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외모를 가진 청소년에게 유해 물품을 판매한 판매자들이 겪는 억울함을 해소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