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 다수의 피해자에게 수천만원 수거했지만 미필적 고의 입증해 무죄 성공 2025.08.26

사건내용

평범한 일상을 살던 한 남성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어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1년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온라인 부업 광고를 접하게 되었고, '간단한 물품 수거 전달 업무'라는 말에 속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심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오랜만에 돈을 번 사실에 기뻐, 친한 친구와의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A씨의 업무 내용이 보이스피싱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모든 일을 멈추고 자수하라고 권유하였고 경찰에 자수한 뒤, 사건이 재판에 이르게 되자 본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A씨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미필적 고의 부재'를 핵심 변론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지적장애와 궁핍했던 경제적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범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명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조직원의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사용했던 것이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진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전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도 그의 결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친구와의 통화 후 즉시 경찰에 자수한 행위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임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였던 사건이었지만, 이러한 체계적인 변론과 증거 수집을 통해 의뢰인에게는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변호 덕분에, 재판부는 의뢰인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지적장애와 당시의 궁핍한 상황, 그리고 자수하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들을 통해 그의 결백이 명확히 입증된 결과입니다. 이로써 A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으며, 법무법인 홍림은 경제적 어려움과 장애로 인해 힘든 상황에 처한 의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