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건조물침입 혐의없음 - 스터디 카페 건물 여자화장실 침입했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불송치 성공 2025.08.25

사건내용

평화로운 오후,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복통에 급히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이었기에 건물 구조를 잘 몰랐고, 용무가 급해 화장실 출입문을 제대로 확인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용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의뢰인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경찰로부터 '여자화장실 건조물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의뢰인은 졸지에 범죄 피의자 신세가 되었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는 막막함과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건의 핵심을 '고의성 부재'에 두었습니다. 단순히 잘못 들어간 행위를 넘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화장실을 오가는 복도에 여러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침입했다는 점은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임의제출한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여 성적 목적과 관련된 촬영물이나 검색 기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의 이동 경로와 행동을 분석했습니다. 열람실 복도에서부터 화장실을 급하게 찾는 듯한 행동, 남자 화장실 앞에 여자 방문객이 서있어 반대편인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여자화장실이었던 점, 화장실 안에서의 짧은 체류 시간, 그리고 다시 급히 나오는 모습 등은 성적 목적이 아닌 오직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와 변론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범행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체계적인 법률 방어와 체계적인 변호 덕분에, 경찰은 의뢰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뢰인의 진술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CCTV,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를 통해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이 명확히 증명된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필요한 형사 절차를 피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