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보이스피싱 무죄 - 구인광고 통해 중계기 관리 역할해 억울하게 범죄 연루됐지만 무죄 2025.08.22

사건내용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단순 통신 장비 관리 업무라는 글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한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맡았던 역할은 중계기 관리였고,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법 행위에 이용되는 범죄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오명을 쓸 위기에 놓였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극심한 불안감과 억울함을 느꼈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고의성' 부재에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단지 순수한 의도로 아르바이트를 구했을 뿐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구인광고를 접한 경위와 채용 과정, 그리고 실제 수행했던 업무의 내용을 시간 순으로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받은 지시가 단순 통신 장비 관리로 게시되어 있었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의 대화 기록, 지시 내용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는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업무 과정에서 받은 금액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임금 수준이었고,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제시하여 범죄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추가로, 의뢰인의 주변인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범죄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체계적인 변론 덕분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고, 미필적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범죄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