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일부무죄- 학교 운동부 코치 학생 학대 혐의, 피해자들 거짓 과장 진술 신빙성 떨어뜨려 일부 무죄 2025.08.22

사건내용

학교 운동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던 의뢰인은 소속 선수들에 대한 지속적인 신체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 학생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단지 서툰 교육 방식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접촉이나 상처를 과장하여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 코치들이 함께 있었기에 지속적인 폭행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으며,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지속적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인은 심층적인 법리 분석과 증거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신체적 학대'라는 혐의에 대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논리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변호인은 다수의 코치들이 함께 훈련을 지도하는 환경에서 의뢰인이 단독으로, 그것도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제출한 상해 증거가 훈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멍이나 상처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학적 소견과 전문가 증언을 통해 제시하여 증거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신뢰도를 탄핵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음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학교 측이 보관하고 있던 훈련일지 기록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꼼꼼히 대조하여 상당 부분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학생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헌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른 지도 학생들과 동료 코치들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 덕분에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혐의 사실을 면밀하게 재검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제출한 증거가 훈련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훈련일지와 불일치하고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지속적인 신체적 학대 혐의에 대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고,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