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콜센터 징역 3년 집유 5년, 검사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실형 막고 집행유예 성공 2025.08.18

사건내용

고액의 돈을 벌기 위해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일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일터에 도착해보니 범죄 조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직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감시와 협박 때문에 마지못해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혐의로 기소되어 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을 방문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가담자가 아닌 단순 가담자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방어에 나섰습니다.

- 소극적 가담 태도 및 단기 가담 강조: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직에 가담한 일수가 매우 짧으며,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협박에 의해 마지못해 행동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가담 의도가 미약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변호인은 피해자와 진심으로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법원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 깊은 반성 및 재범 의사 없음 피력: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충격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강조하며, 교화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변론 덕분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5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 이례적인 판결로, 법원이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이해하고 교화 가능성을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사건은 2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1심에서의 변론 내용을 더욱 보강하고,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개별적인 상황과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결합되면 실형을 면할 수도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