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원 승소 - 사회초년생 전세보증금 변호인 조력 받아 반환 성공 2025.08.13

사건내용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2년간의 전세 계약을 갱신하여 거주하던 중, 계약 종료 3개월 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의뢰인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까지 마쳤습니다. 이는 임대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중요한 법적 안전장치였으며,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하는 결정적인 조치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났다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짐을 회수하였지만, 임대인은 건물을 인도받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심각성을 인지하고 임대차보증금 관련 전문 법무법인 홍림을 방문하여 소송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회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처럼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은 사회초년생에게 막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깊이 공감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변호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명백한 채무 불이행을 근거로, 지연이자를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의뢰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체할수록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인도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겪은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임대차보증금 회수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용증명 발송과정을 통해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을 명확히 입증하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의 반박에 대한 논리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체계적인 변론과 법률적 조력 덕분에, 재판부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임대보증금 1억 3천만 원 전액과 건물 인도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 비용까지 임대인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초년생이 임대차보증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법률 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전세 계약의 종료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 후에도 법적 권리를 유지하고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