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19세 이상의 성인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며, 사회적으로 매우 비난받는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깨닫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의뢰인에게 내려질 엄중한 처벌을 피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 자수 및 반성: 의뢰인이 수사 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처벌을 회피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지려는 의지가 강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 사유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언에 따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심리 치료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성범죄 재범의 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체계적인 조력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덕분에, 재판부는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비록 죄질이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지만, 자발적으로 자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엄벌주의가 강화된 성범죄 사건에서도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