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 환전 및 인출책 혐의 공무원, 변호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성공 2025.08.1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파트 대출 이자를 줄여보고 싶은 마음에 금융 정보를 찾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게 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은 '고객 신용도 평가'를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특정 계좌에 입금된 돈을 환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불법일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당장 눈앞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운 명백한 사기 방조 행위였고, 결국 의뢰인은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닫고 깊이 후회하며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비록 범행에 대한 인지가 있었지만, 그 배경에는 생계를 위한 절박함이 있었음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신분(공무원)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며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참작 가능한 범행 동기 강조: 변호인은 의뢰인이 거액의 채무에 시달린 것이 아니라, 아파트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려던 평범한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상습적인 범죄자가 아닌, 일시적인 판단 착오로 범행에 가담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 사회적 지위 및 성실성 입증: 의뢰인이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일해왔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규범을 준수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 및 반성: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홍림의 변론 전략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전략적 의견을 토대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 덕분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범행에 가담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임을 인지했더라도 그 동기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