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죄 - 지인에게 돈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재판까지 갔지만 무죄 성공 2025.08.01

사건내용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친분이 있던 지인에게 "땅에 투자하면 금방 팔아 돈을 갚아주겠다"는 제안을 하며 수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땅의 가치가 충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땅이 바로 팔리지 않아 변제가 늦어졌고, 몇 년이 흐른 뒤에야 땅을 팔아 빌린 원금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을 변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인은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른 뒤에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변제를 완료했기에 무혐의 처분을 예상했으나, 검찰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기소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홍림의 조력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에 주목했습니다.

'변제 의사 없음' 부인: 변호인은 의뢰인이 비록 변제는 늦었지만, 빌린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하여 원금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을 자발적으로 변제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단순히 채무를 회피하려던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제 행위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땅매매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음을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변제 능력 없음' 부인: 검찰은 의뢰인이 채무가 많아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땅의 감정평가액이 수십억 원에 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즉, 의뢰인이 땅 매매가 체결될 경우,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자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입증하여 의뢰인의 변제 능력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체계적인 변론과 증거 제출 덕분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가 모두 있었다고 판단하며, 사기죄의 핵심 구성 요건인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오랜 기간 겪었던 법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을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기죄 사건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변제 능력과 의사 없음을 다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