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무죄 - 직접고용관계가 아니라 노무도급관계인 점 이끌어내 범죄 불성립 무죄 성공 2025.07.29

사건내용

의뢰인은 특정 작업을 위해 5명으로 구성된 일용직 근로자 팀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이 원활히 마무리된 후, 일용직 근로자 팀의 총괄 역할을 맡았던 B씨가 의뢰인에게 일당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청구한 금액은 당초 합의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과다한 금액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합당한 근거 없이 과다 청구된 금액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 했으나, B씨의 무리한 요구에 불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B씨는 의뢰인을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졸지에 형사 피고인의 신분이 되어 극심한 불안감과 억울함을 느끼며 법적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접수하자마자 즉시 면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과 일용직 근로자 팀 사이의 실제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노무도급계약'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B씨가 직접 일용직 인부들을 고용하고 이들의 작업을 총괄 지휘했으며, 작업에 필요한 장비까지 직접 제공했다는 결정적인 사실들을 수집하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의뢰인이 직접 인부들을 지휘·감독하거나 고용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는 노무도급의 핵심적인 특징들입니다.

변호인은 분쟁의 본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이 아니라, 노무도급 계약에 따른 도급비 정산 과정에서의 과다 청구 문제임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즉, 이는 형사처벌 대상인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계약 분쟁이라는 점을 끈질기게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치밀한 법리 검토와 끈질긴 변론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과 일용직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아니라, '노무도급 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부당한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성공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