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없음 - 네이버 카페에 불륜 사실 폭로했다가 고소당했으나 변호인 조력으로 혐의없음 성공 2025.07.28

사건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깊은 신뢰를 쌓아온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이(상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의뢰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고,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온라인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에 상간자에 대한 불륜 사실을 게시하고 곧 게시글을 삭제하였습니다.

게시물에는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보다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른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목적이 더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법적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

홍림의 조력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악의적인 비방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도 힘썼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은 게시물에 사용된 단어들이 과도하게 선정적이거나 모욕적이지 않았으며, 주로 사실 관계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게시물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상황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강했음을 수사기관에 설득했습니다.

게시물 작성 후 불필요한 추가적인 비방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일회적이고 특정 상황에 대한 반응이었음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법적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단순히 법적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이러한 다각적인 전략과 끈질긴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끈질긴 노력과 체계적인 법률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게시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네이버 카페에 상간자에 대한 불륜 사실을 게시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동기와 목적, 게시물의 내용 및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오로지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악의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