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계등간음 무죄 - 오픈형 룸카페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 변심으로 성범죄 재판받게 되었지만 무죄 성공 2025.07.25

사건내용

고등학생인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만남을 이어가던 중 합의에 따라 신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옷을 벗기고 손을 못 움직이게 하여 관계를 맺게 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강압도 없었음을 주장했지만, 이미 시작된 수사는 피고인을 깊은 좌절감과 억울함에 빠뜨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피고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 현명하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 사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홍림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다각적인 법률 조력에 나섰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적으로 벗기지 않았고,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다음과 같은 전략과 노력으로 피고인의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첫째,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사건 전후 두 사람의 평소 행실,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연인으로서의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었음을 강조하고, 이는 강압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둘째, 사건 당시의 상황과 장소적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지목된 장소가 일반적인 밀폐된 공간이 아닌 '오픈형 룸카페'였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적 제압 행위가 있었음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은 성관계 도중 피해자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받아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넷째,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평소와 다름없이 유지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주고받고 지냈던 점을 증거로 제출하여, 만약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나타나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끈질기게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끈질긴 노력과 체계적인 법률 조력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위력에 해당하거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은 연인 관계에서의 합의된 행위가 오해로 인해 심각한 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무고함을 명확히 밝히고 사법부가 신중한 판단을 내린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는 또한 유사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법무법인 홍림과 같은 전문 로펌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