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출책 징역 8월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인출책 혐의로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2025.07.24

사건내용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피고인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고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은행 대출 상담원이라고 소개한 불상의 인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달러를 인출하여 수거하러 온 은행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은행에서 달러를 인출했고, 불상의 도로에서 나타난 인물에게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고,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깊은 좌절감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억울하게 범죄에 얽히게 된 피고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현명하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홍림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법률 조력에 나섰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직접 달러를 인출하고 전달하는 행위에 가담했기에, 단순히 범죄에 속은 것이 아니라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다음과 같은 전략과 노력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고인이 평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오인하여 지시에 따랐던 점,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자신을 은행 대출 상담원으로 속이는 등 치밀한 기망 행위를 펼친 점 등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등 증거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제출하며, 피고인이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교묘하게 속임수를 쓴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피고인이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둘째,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태도를 전달하며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부의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이전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점, 성실한 경제 활동을 통해 가정을 꾸려온 평범한 시민이라는 점 등 피고인의 선량한 신분과 가정 환경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피고인의 억울한 상황과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교묘한 수법에 의해 선의의 시민들이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끈질긴 노력과 체계적인 법률 조력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기타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교묘한 수법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선량한 시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법부가 이러한 신종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린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는 또한 유사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법무법인 홍림과 같은 전문 로펌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