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무죄[보이스피싱 무죄] - 평범한 주부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되었지만 무죄 성공 2025.07.23

사건내용

피고인은 평범한 주부로서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접근했고, 실제 존재하는 업체명을 내세우며 단순한 서류 전달이나 물품 수거 업무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에 전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깊은 좌절감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피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보이스피싱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인 변론과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실제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했기에, 단순 가담이 아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다음과 같은 전략과 노력으로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된 경위, 조직원들의 기망 행위, 피고인이 해당 업무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메시지 내역, 구인 광고 내용 등)를 철저히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이 실제 존재하는 업체명을 사칭하며 업무를 지시한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피고인이 해당 업무의 불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받은 지시 내용이 일반적인 업무로 보일 수 있었던 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치밀한 속임수에 의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피고인의 무고함을 소명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하게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범죄에 연루된 점,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선량한 신분과 가정 환경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피고인의 억울한 상황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교묘한 수법에 의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끈질긴 노력과 체계적인 법률 조력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교묘한 수법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선량한 시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법부가 이러한 신종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린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는 또한 유사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법무법인 홍림과 같은 전문 로펌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