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고소 징역 3년 6월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총책 및 조직원 검거 및 실형 성공 2025.07.22

사건내용

본 사건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질러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힌 중대 범죄를 입은 피해자들을 적극적인 법률 조력해 총책 및 조직원들의 검거와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현지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삼아 피해자들을 속이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 상품이나 허위의 수익률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치밀하게 기획된 범행 수법과 조직적인 역할 분담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이들은 투자금 명목으로 갈취당한 돈을 되찾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과 피해 회복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해 투자사기 고소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피고인들에게 합당한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소 대리 및 수사 협조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범행이 해외(캄보디아)에서 이루어졌고, 조직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 수사와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다음과 같은 전략과 노력으로 피고인들의 검거와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첫째, 치밀한 증거 수집 및 고소장 작성을 통해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과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겪은 투자 사기의 구체적인 경위, 금전 편취 과정, 피고인들이 사용한 기망 수단(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대화 내역, 허위 투자 내역 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피고인들의 죄질 및 피해 규모의 중대성 강조를 통해 법원이 엄중한 판결을 내리도록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범행 장소가 해외여서 검거가 어려웠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에 반영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끈질긴 노력과 체계적인 법률 조력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및 투자 사기 조직의 총책과 조직원들을 국내 법정에서 엄벌에 처함으로써, 이러한 신종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