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손해배상 승소 - 날림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청구해 승소 이끈 사례 2025.07.21

사건내용

본 사건은 원고가 의뢰한 인테리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분쟁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거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 미흡 및 관리 소홀로 인해 원고의 집기류가 훼손되고 주거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마감 불량, 자재 오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물질 방치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커튼, 쿠션, 도서 등 기존 집기류가 훼손되는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상의 손해를 넘어, 원고가 주거 공간에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하자 보수 및 청소 등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책임 회피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의 부실한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면밀히 심리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들어 피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첫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계약 내용에 따른 시공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 부실로 인해 원고의 주거지에 있는 커튼, 쿠션, 도서, 주방 상판, 싱크대 깨 등에 손상이나 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둘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주거지 내 다수의 집기류 등이 훼손되는 손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원고가 부실 공사로 인한 거주의 불편, 하자 보수 및 이물질 청소 등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겪으며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경험칙상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도 원고가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결과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의뢰인 A씨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테리어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시공 불량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의뢰인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명확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성실한 공사 이행 및 철저한 현장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의뢰인이 부실 공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