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고소 징역 10월, 배상명령 3,600만원 인용 - 전 직장동료에게 투자사기 당했지만 전액 피해 회복 2025.07.14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전 직장 동료이자 지인인 피고인 B씨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자신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내게 돈을 맡기면 12%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현혹했습니다.

B씨는 마치 전문 투자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A씨의 신뢰를 얻었고,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B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B씨는 A씨에게 약속한 투자를 실행할 의도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A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약속된 수익은 물론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A씨는 B씨의 기망 행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이 투자 사기를 당했음을 깨달았습니다.

A씨는 B씨의 사기 행위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친분을 믿고 투자했다는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왔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 A씨의 억울한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피고인 B씨의 기망 행위를 명백히 입증하여 A씨의 피해를 전액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B씨에게 투자금을 전달하게 된 경위, B씨가 약속했던 투자 조건 및 수익률, 그리고 B씨의 실제 투자 의사 및 능력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을 꼼꼼하게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A씨와 B씨 사이에 오고 간 메시지, 통화 녹취록, 계좌 이체 내역, B씨의 투자 관련 허위 발언 등이 담긴 자료들을 확보하여 B씨의 기망 행위와 편취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B씨의 사기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강조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B씨가 친분을 이용하여 A씨를 속였으며,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목적이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알리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A씨의 피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형사 절차 내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홍림이 제출한 증거와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 B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B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피고인 B씨의 기망 행위가 명백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법무법인 홍림이 신청한 배상명령에 대하여 의뢰인 A씨의 피해액 3,600만 원 전액을 인용하여 피고인이 A씨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씨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투자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 전액을 회수하여 경제적 손실을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