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명예훼손 고소 벌금형 - 전 직장동료가 계속 연락하고 SNS에 허위 사실 유포 고소해 벌금형 이끈 사례 2025.07.1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전 직장 동료였던 B씨와 업무상 또는 개인적인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깊어지면서, 피의자 B씨는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 A씨에게 개인 메신저(회사 메신저 또는 개인 카카오톡)와 전화를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B씨의 메시지 내용은 A씨의 업무 태도나 인성을 비난하는 내용, A씨를 만나서 해결하자고 강요하는 내용 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A씨가 연락을 피하거나 차단했음에도 B씨는 다른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A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했습니다.

더욱이 B씨는 이 문제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자,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A씨와 회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개인 SNS 계정에 A씨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A씨의 직책, 업무상 특징, 혹은 특정 업무 사건을 암시하는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B씨는 이 게시물에 A씨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했고, 이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입었으며, 심지어 B씨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이고 비방성 표현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A씨의 지인들은 물론, 해당 회사의 관계자들이나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도 노출되어 A씨의 명예와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와 퇴사 후에도 이어진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게시물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으며, 불면증과 불안감, 우울증을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고통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B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은 의뢰인 A씨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B씨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A씨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보유한 모든 메시지, 통화 기록, SNS 게시물 원본 등을 꼼꼼하게 확보하여 B씨의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과 명예훼손의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 허위사실 유포 정황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A씨의 정신과 진료 기록과 상담 내역 등도 함께 첨부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B씨의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요건을 명확히 충족한다는 점을 강조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B씨의 연락이 A씨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SNS 게시물이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변호인은 수사 기관에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알리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피의자 B씨 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이 있었고 의뢰인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했으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경우에 한하여 합의를 고려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와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B씨의 스토킹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B씨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A씨와 합의를 한 내용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