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치상 공소기각 - 지병으로 인한 돌발 교통사고냈지만 무죄 취지인 공소기각 성공 2025.07.08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다년간 특정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해당 질환은 일시적인 의식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 건강 문제였습니다. A씨는 평소 정기적인 진료를 받으며 증상을 관리해왔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 복용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로 주행 중 갑작스럽게 지병 증세가 발현되었고, A씨는 짧은 시간 동안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보행자를 향해 차량이 진행되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고,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교특치상)로 입건하였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구조를 받았고, 병원 진단을 통해 의식 상실이 지병으로 인한 것임을 재확인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해당 지병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운전을 했다는 점에 착안해 과실 책임 여부를 수사하게 되었고, 이에 당황한 A씨는 법무법인 홍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사고의 원인이 지병의 발현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질환이 일반적인 운전을 제한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A씨가 수년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정기 진료 기록, 약물 복용 내역, 사고 직전 건강 상태에 대한 진술 등을 확보하여, 지병의 갑작스러운 발현이 예측 불가능한 특수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병원 진단서, 응급실 진료 기록 등을 수집하였고, 의학 전문가의 의견서를 통해 A씨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A씨가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었으며, 돌발적인 의료적 위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이와 같은 자료를 종합하여 재판에 제출하였고, A씨가 사고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으며 차량을 제어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형법상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근거로 하여, 해당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홍림의 주장과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의 사고가 지병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의식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고, 교특치상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위법성이나 책임능력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의미로, 사실상 무죄에 해당하는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라 하더라도, 충분한 관리와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면 형사적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단순히 사고의 책임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지병의 특성과 사고의 불가피성, 그리고 운전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막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홍림은 건강 상태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의 정당한 입장을 균형 있게 대변하고, 의료적 특수성이 법률적으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