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 함께 헌팅포차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여성 일행과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A씨와 여성은 대화도 원활하게 이어졌으며,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는 등 처음 만난 사이치고는 비교적 친밀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자리를 정리하며 헤어진 뒤에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A씨는 해당 여성이 자신에게 호의적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A씨는 예상치 못하게 관할 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A씨는 자신이 합의 하에 이뤄진 가벼운 스킨십 정도였다고 인식했을 뿐, 상대방이 이를 불쾌하게 여겼거나 추행으로 느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고소인의 진술과 현장 CCTV 일부를 근거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당시 신체접촉이 불쾌하고 갑작스러웠다는 점, 제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한 채 불편함을 감내했던 점 등을 근거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고, 이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 A씨와 면담을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 여성 측과의 대화 내용, 당시 음주 상태 및 주변 정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명확한 강제성과 계획적 행위보다는 상대방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감정적 불쾌감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A씨가 수사기관에 성실히 출석하여 일관되게 자신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도록 지도하였고, 진지한 반성과 사과의 뜻이 담긴 자필 진술서와 반성문을 사전에 준비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당시의 행동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형식적인 해명이 아니라 실질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변호인은 A씨를 대신하여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한 보상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피해자 측 역시 사건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A씨의 반성과 진정성 있는 태도, 그리고 변호인을 통한 합리적인 조정 노력을 받아들여 처벌불원 의사서에 서명해주었습니다.
이에 더해, A씨가 사건 이후 성 인지 교육 수강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심리상담도 받을 계획임을 소명하였으며, 이러한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 결과, 검찰은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A씨의 초범이라는 점,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그리고 사건 이후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낙인, 전과 기록, 취업 제한 등 실질적인 피해가 큰 만큼, 기소유예 처분은 의뢰인에게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불법성과 형사책임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평범한 일상 속 사교적 만남에서도 강제추행 기소유예와 같은 형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무엇보다도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한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향후에도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대응에서 피의자의 진정성과 피해자의 회복 사이 균형을 이루는 법률 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실제로 ‘초범’,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는 인식만으로 대응을 늦춘다면 실형 가능성까지도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위한 초기 전략 수립과 전문가의 개입은 절대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