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무죄 - 피해자가 연락 거절 의사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 연락했으나 무죄 2025.06.27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지속적 연락’ 문제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통보한 후에도, A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 십차례 보냈고, 부재중 전화도 여러 차례 남겼다는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반복적 접근행위’로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A씨의 반복된 연락 행위가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과 심리적 안정감을 해치는 위협적 행위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 연락으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본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바, 피해자가 연락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연락을 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의 본질이 감정적 갈등의 해소 시도로 이어진 일방적 표현의 연속이었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인 스토킹행위와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보낸 수십 회의 메시지 내용은 욕설, 협박, 추적 등의 불안감을 야기할만한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관되게 자신의 감정과 불만을 정리해 전달하는 수준이었음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반응 역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피해자는 A씨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으나, 그 이후에도 직접 답장을 보내는 등 쌍방 간 소통이 일정 수준 이어졌으며, A씨가 메시지 발송을 그만둔 이후에도 피해자가 도리어 자극적이고 조롱이 담긴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적극적 대응을 보인 점도 방어 논리의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홍림은 이와 같은 정황을 입증하는 문자 내역 캡처, 시간대 분석, 피해자의 메시지 기록 등을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제출하였고, A씨가 단지 감정적인 토로를 한 것에 불과하며, 불안감 유발이나 접근의도는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정리해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요건인 반복적, 지속적 접근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 행위가 일반적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단순한 감정 해소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피해자가 스스로 응답하며 대화가 유지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피해자의 불안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는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도 ‘내용의 위협성’과 ‘상대방의 반응성’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감정 표출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기에서 법리적 분석과 세밀한 증거제출을 통해 피고인의 무죄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유사한 스토킹 혐의 사건 대응 시 실질적 판단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