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수거했지만 고의성 없음 입증해 무죄 이끈 사례 2025.06.26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은퇴 후 소일거리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일명 ‘전문직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의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무는 특정 장소에 방문하여 수임료 성격의 금원을 받아오는 간단한 심부름이었고, 의뢰인은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의심 없이 안내된 대로 일당 10만 원을 받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수거하는 역할, 즉 ‘수거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약 1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수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단순 심부름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A씨는 고령이며, 단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임했을 뿐 해당 행위가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했으며, 특히 ‘전문직 아르바이트’라는 표현 때문에 불법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회수된 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A씨가 단순한 수거 행위에 그쳤으며,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전문직 아르바이트’라는 명칭과 업무 방식으로 인해 의뢰인이 불법성을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단순 심부름 이상의 지시나 조직적 통제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업무 대가로 받은 금액이 단 10만 원에 불과하고, 범행 수익을 나누는 구조도 아니었으며, 과거 범죄 전력 없이 정직하게 살아온 점 등을 입증하여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A씨는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피해자와 문자 내역, 조직과의 연관성도 전혀 없었으며, 사건 구조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행동한 점이 명확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측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도 형사절차 내에서의 명확한 고의성 입증이 결여되어 있다면 배상명령 역시 각하 되어야 한다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해당 주장은 사실과 증거를 통해 일관되게 뒷받침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직접적인 인식 가능성이나 고의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위장된 형태의 아르바이트였고, 지급된 수당도 미미하며, 조직과의 공모 또는 반복적인 범죄 행위도 없었던 점이 판결에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고, 함께 제기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 역시 전부 각하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정이나 피해 규모만으로 피고인의 고의성을 단정지을 수 없으며, 형사처벌에는 명확한 인식과 고의에 대한 증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번 사건은 은퇴 후 생계를 위한 단순 아르바이트가 예상치 못한 형사기소로 이어진 사례였으나, 형식적인 사실관계와 실질적 인식 여부를 구분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수거책’으로 몰린 피고인에 대해 실제 고의성이나 조직적 연루가 없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 대응 시 중요한 참고 판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