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치상 무죄 및 공소기각 - 운전업 종사자 음주운전치상 변호해 무죄 성공 2025.06.25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직업 운전자로, 사건 당일 새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로, 법정 처벌 기준인 0.03%를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초동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2%로 추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추정 수치를 근거로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음주운전치상’ 혐의로 기소하였고, 직업 특성상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A씨는 자격 정지 및 실형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근거로 음주 수치를 소급 적용한 것에 대해, 추정 기법의 과학적 한계와 법적 위험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개인의 음주량, 체중, 대사 속도, 음주 시각 등의 변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추정식에 불과하며, 이를 단정적 증거로 삼아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고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요구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가 보상되는 구조라면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킨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사고가 음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증거와 진술 분석을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킨 이력이 없고, 사고 직전 운전 행태도 음주로 인한 인지 저하가 아닌 단순한 부주의 수준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리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무죄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음주 측정 당시 수치가 0.028%로 처벌 기준에 미달했으며, 재수사 과정에서 적용된 위드마크 공식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적용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혐의에 대한 검사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없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고,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운전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 사실이 있음에도 단순 추정기법만으로 형사처벌을 시도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법리와 과학적 증명의 결합으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운전업 종사자와 같이 직업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에서는 초기에 정확한 법리 적용과 방어 전략이 핵심임을 보여주는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