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증권 투자사기 검거 징역 6년 - 투자사기 사칭 조직 단체 고소해 검거 후 실형 이끈 사례 2025.06.23

사건내용

의뢰인 A씨 외 다수는 SNS를 통해 SC증권을 사칭한 단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직은 SC증권이라는 실제 존재하는 금융기관의 이름과 로고, 가짜 직원 신분증 및 명함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고,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총 수억 원의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일정 시점 이후 연락이 두절되며 사기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개별 사기 사건이 아닌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투자사기였기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홍림에 단체 고소를 요청하게 되었고, 본 법무법인은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 외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신속히 모집하여 단체 고소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단일 피해가 아닌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금융사기로 판단하였고, SC증권을 사칭한 점에 착안해 명백한 위계에 의한 기망행위로 접근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입금 내역, 단체 대화방 캡처, 가짜 앱 화면,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병합 적용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핵심은 SC증권이라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점에서 중대한 사회적 위협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조직의 구조적 범죄 양상에 주목하여 수사를 확대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주범을 포함한 조직원 다수가 검거되어 재판이 열렸고 피고인들에게 최대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추징보전 신청 및 민사적 절차도 병행 진행하여,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동결하고 실제 반환을 이끌어낼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SC증권 투자사기 검거 징역 6년이라는 본 사건은, 조직형 사기 범죄에 맞서 단체고소 전략과 증거 수집의 정밀함, 법리 적용의 적극성이 결합될 때 강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앞으로도 SC증권을 사칭한 사기와 같은 지능형 금융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