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무죄 - 커뮤니티에서 만난 미성년자 간음 사건 항소 기각 성공 2025.06.20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피해자 B양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뒤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 후 자연스럽게 식사와 함께 교류를 이어갔고, 당일 상호 동의하에 신체적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만남 이후 연락이 이어지지 않았고, 며칠이 지난 후 A씨는 갑작스럽게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인 B양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혹은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다고 보고 정식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커뮤니티에서의 대화부터 만남 과정, 성관계의 구체적인 정황까지 모두 자발적인 것이었으며,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이 자칫 유죄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낙인과 심각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A씨는 곧바로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 전반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수준 모두가 상당히 불명확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B양은 수사 과정에서 만남의 장소, 성관계 시점, A씨의 행동에 대한 진술이 매번 바뀌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A씨가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를 성적 학대하거나 강제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홍림은 A씨가 피해자에게 나이, 정체, 목적 등을 속이거나 위력적인 접근을 한 정황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고, 이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메시지, 만남 이전의 연락 내역, 성관계 이후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종료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해당 관계가 전적으로 자발적이고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의뢰인의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 어디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물리적 증거나 제3자 진술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단순 진술만으로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을 구성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이나 독립적 증거가 필요하며,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의 엄정함 속에서도, 법적 판단은 철저히 사실과 증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입니다. 사회적 낙인을 감수해야 했던 A씨는 결국 2심에서 항소기각으로 무죄를 확정받으며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