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3범 집행유예 - 늦은 밤 모르는 여성 따라가 신체 움켜쥐었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2025.06.17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평소 반복적인 일상 속 스트레스를 겪고 있던 중, 퇴근길에 길을 걷던 낯선 여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강한 성적 충동을 느꼈고, 이를 통제하지 못한 채 해당 여성을 일정 거리 뒤따라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움켜쥐는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도망쳤고 이후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강제추행 전력이 두 차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을 검토한 바,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혐의를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를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치료 상담 기록 등을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사건 이후 성 인지 치료와 심리 상담을 주 1회 이상 자발적으로 받고 있었고, 치료센터에서 발급한 진료 확인서와 치료 경과 보고서를 통해 실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A씨가 사회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가족의 보호 아래 재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추행 3범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자료들을 정리하였으며, 재판부에 제출된 양형자료와 소명자료는 실질적인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단순히 정상참작을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A씨의 재활 가능성과 사회 복귀에 대한 진정성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홍림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재판부는 A씨에게 강제추행 3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세 번째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적극적인 치료, 반성 태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인정되어 내려진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이 준비한 방대한 양형자료, 치료 이력, 진술 전략은 강제추행 3범 집행유예를 가능케 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과가 반복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과 전략적인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강제추행 3범 집행유예라도 현실적인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무엇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성 인지 개선 노력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자료화하고, 피해자의 용서와 이해를 얻기 위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판단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앞으로도 성범죄 사건에 있어 단순한 법률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한 전문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강제추행 3범 집행유예와 같은 사례에서 증명되듯이, 진정성과 준비된 전략은 처벌의 경중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