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SNS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호기심 반, 일탈 심리 반으로 불법적인 행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직접 구매를 시도하였고, 실제로 일정량의 필로폰을 택배를 통해 수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SNS라는 비대면 수단을 통해 범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단순한 소지 혐의를 넘어서 ‘구매의도’, ‘투약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고, 의뢰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가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구매’ 행위 자체가 명백하여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밀한 방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도움을 얻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먼저 의뢰인의 범행 인정 여부와 이후 태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범행을 숨김없이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자필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심리치료 내역, 상담 이력 등을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소지 목적의 1회성 구매’였고, 실제 투약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수사기록과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정리하였으며,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리와 감정 양면에서 탄탄하게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은 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가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것이었다는 점, 범행 이후 심리상담 및 약물중독 방지 교육 등을 성실히 이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홍림이 준비한 반성문과 각종 양형자료, 그리고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이 결정적인 선처 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할 정도의 상습성이나 중독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SNS를 통해 마약류에 접근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반성의 진정성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앞으로도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로의 복귀와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